■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국은 특검 정국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김용 부원장 영장 청구에이재명 대표 특검 카드 꺼냈죠. 오늘 또 서해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청장도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예정에 없었고요. 그리고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왜 특검 카드를 꺼냈다고 보세요?
[최진]
일단 워낙 큰 대형 사안들이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의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하면 흔히 쓰는 필요한 전략이 국면전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검찰 주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 한번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 기자회견을 했다고 봅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이 특검 카드가 통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특검은 보통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예라고 보면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 못 하는 경우, 또는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경우, 또는 수사를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 이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처음 특검이 도입될 때도 옷 로비 사건. 대통령 부인이 연관되니까 검찰이 그걸 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나 이런 권력층이나 검찰 인사가 연관돼서 검찰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특검을 했는데 지금은 특검을 할 필요 없이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안이 발의된 게 지난해 9월이었죠. 그때는 당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거부하고 이래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발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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